"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금융당국 감독 미비와 제도 개선 필요성 부각"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자에게 정산을 제때 하지 못한 사태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의 미비한 감독이 드러났습니다. 금융당국은 2년 전부터 티몬과 위메프의 자본금 및 건전성 비율 문제를 인지했으나, 법적 권한이 없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금융감독원의 경영개선협약(MOU)을 체결했지만, 강제력 없는 협정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정산 자금을 정산에만 사용하도록 에스크로 계약을 유도하고, 책임이행보험 보증 한도를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 중입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에게 환불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라고 요청했으며, PG사들이 손실을 떠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대형 PG사들은 이번 사태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줄도산 우려"… 티몬·위메프 피해자 집단소송 추진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가 확산되면서 소비자와 판매업체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26일 밝혔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5월 판매된 상품 대금을 정산하지 않았으며, 6~7월 판매대금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커뮤니티에서는 판매자들이 주문을 취소하고, 미정산금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여행사 결제 취소 및 재결제 방침으로 이중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륜은 집단 분쟁조정 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륜은 현재 피해액이 수억원에 이르는 피해자들의 소송 문의가 폭증하고 있어, 집단소송 TF를 구성해 신속한 대응 전략을 수립 중입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력하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쯔양 공갈 협박’ 유튜버 구제역·전국진 구속...“피해자 2차 가해 우려”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사이버 레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가 26일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공갈, 협박, 강요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과 그의 전 남자친구 간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쯔양 측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혐의를 부인하며, 돈은 쯔양 측이 먼저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이를 폭로하며 알려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구제역과 전국진을 소환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을 기소할 예정입니다.
유아인, 남성 성폭행 혐의로 입건…유 씨 측 “사실 아냐”
배우 유아인 씨가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이번에는 지인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경찰은 유 씨를 입건하고 수사에 나섰으며, 유 씨 측은 즉각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 씨는 최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유 씨는 최후 진술에서 반성을 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새로 제기된 성폭행 혐의는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유 씨와 피해자는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유 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며, 사건 당시 마약 투약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유 씨 측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사생활 관련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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